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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 방문해야만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뿐만 아니라 11개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채널인 모바일 앱 '모바일HUG', 네이버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우리 한국입니다. 45개 기관에서 총 1,840개의 사업을 통해 총 92개 개도국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로 개도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딱풀이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국력에 걸맞은 역대 최대 규모의 ODA로 정부는 2023년 시행계획을 통해서 올해 ODA 사업 총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 원 증가한 4.8조 원으로 확정했어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2023~2026년)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 달성과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안심 책임교육 돌봄 제공 ‘유보통합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유보통합 Q&A입니다. Q1. 영유아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0~5세를 무조건 통합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란,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및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책 대상을 0~5세로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논의 과정에서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요구를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Q2.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수준과 양성 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을 획일적·일률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3. 유보통합 시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신분..

영유아(6개월~4세)는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Q1. 누가, 어떻게 맞는건가요? - 6개월~4세의 영유아 대상이며, 고위험군의 경우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접종백신 : 영유아용 화이자백신 · 접종간격 : 8주(56일) 간격 3회 접종 Q2. 6개월~4세도 접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영유아는 큰 아이들보다 입원율과 치명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Q3.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합니다. ☞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영유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한 면역저하자,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중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 · 이외에도 접종이..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이란,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새롭게 생긴 증상(기침·가래, 피로감, 인후통, 두통 등)이 4주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은 코로나19 확진 후 새롭게 생긴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국가 및 기관별로 정의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홍보자료 참고(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안내문)] 언제, 어떻게 조사했나요? 2022년 국가건강조사*에 코로나19 확진 후 4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국가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22.6.8.~12.22, 만1세 이상 총 3,915명 (지역사회건강조사) ’22.8.16.~11...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비 절약하세요. 최근 높아진 난방비로 인해 걱정 많으시죠? 난방비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이란?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일반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인증제품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주택 소유주 혹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 -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일반가구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와 육아휴직 1년은 각각 별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출산후 휴가 45일(다태아 60일)이후부터 육아휴직대상 자녀범위가 만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되기 전) 자녀는 1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령개정 2014.1.14.)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 험자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7~3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알선(고용노동부 알선) → 채용 → 고용허가서 발급(추가) ③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변경) ④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⑤ 사업장 배치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 7~3일) *신문, 방송..

후견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후견제도는 크게 미성년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나뉩니다. 미성년후견제도..

GPS GPS는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또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GLONASS와 함께 완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GPS 수신기는 세 개 이상의 GPS 위성에서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위성과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위성에서 송신된 신호와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의 시간 차이를 측정하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신된 신호에는 위성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개의 위성과의 거리와 각 위성의 위치를 알게 되면 삼변측량에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수신기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를 보정하고자 보통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