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 책임교육 돌봄 제공 ‘유보통합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유보통합 Q&A입니다.
Q1. 영유아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0~5세를 무조건 통합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란,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및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책 대상을 0~5세로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논의 과정에서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요구를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Q2.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수준과 양성 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을 획일적·일률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3. 유보통합 시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달라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이 없으며, 유치원 교사의 신분이나 처우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Q4.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서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입니다.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 후 2024년에 최종안 제시 예정
Q5.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적 유보통합을 강행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단계로 학부모, 현장교사,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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