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하하

연·월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펴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한도는 25일임' 근로기준법60조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년..

공무상 질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와 같이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균임금과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같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우리나라의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2..

사업 양도·양수시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일용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한 ..

교대제 근로의 임금지급 방법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질의내용의 근로형태라면 각 근로형태에 대하여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함. 영업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임금의정의)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임. 동 영업수당의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정기적으로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직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 일시적(비계속적..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이 호봉산정 및 승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기간은 승직,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

부부근로자의 육아휴직 2020.2.28.부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겹치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특례조항(영 제95조의2)은 적용 제외(일반급여체계 지급) 배우자출산휴가는 반드시 10일을 주어야 하는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와 육아휴직 1년은 각각 별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출산후 휴가 45일(다태아 60일)이후부터 육아휴직대상 자녀범위가 만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전..

대상포진(Herpes zoster)이란 무엇인가요? 대상포진은 피부분절을 따라서 수포성 발진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 VZV)의 일차 감염 후 감각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대상포진의 수포에는 VZV가 있기 때문에 VZV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포진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VZV가 재활성되면서 수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대상포진의 경우 수포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병소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전파가능성이 있으며 대개 병소와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됩니다. 대상포진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발진과 수포가 등신경뿌리 신경절이 분포하는 편측에 국한적으로 발생하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