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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부는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로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심사를 통해 법안이 제정됩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범정부적 국가인권정책추진체계 마련] 우리 정부는 그간 5개년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왔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본 계획의 수립, 이행 및 추진체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 설치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수렴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 제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집행위원회 안건 심의 요청 가능 - 인권..

식중독 예방하는 6대 수칙, 즉 여섯 가지 실천요령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2021년 식중독예방 실천요령이 무엇인지와 실천요령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 6대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② 익혀먹기: 육류는 팬의 중심온도가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히기 ③ 끓여먹기: 물은 꼭 끓여서 마시기 ④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⑤ 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하여 사용하기 :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도 구분해서 사용 ⑥ 보관온도 지키기 :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기존 3대 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에 ‘..

교육분야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4가지 교육정책 관련 법률에 개정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 초등교육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고등교육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기초학력 보장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만나보세요.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가 함께하겠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본 회의 통과일 : '19.10.31. - 지원금액 : 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연 160만원 - 대상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부동산투자신탁 리츠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해집니다. 인가 및 등록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리츠 명칭을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은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안전해지고 편리해지는 리츠에 투자하십시오. 공모 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2022년 달라지는 주택 정책을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3년간 시행합니다.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본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기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오던 사업을 2022년 국가(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26일 관계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엇인가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 +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우대금리 :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우대형 ..

2025년 고등학교 체제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체제를 왜 개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2025년 고교체제 개편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변화합니다. [2025년 고교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나요?]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완료 2020.2.) - 2025년 3월 이전 : 일반고,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 2025년 3월 이후 : 일반고,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현재)]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국민 궁금증 4문 4답입니다. 팍스로비드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에서 고위험군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의 위험을 89%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의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이 나타난 직후부터 5일 동안 12시간마다 복용하여야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가정용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세계 최초로 FDA의 승인을 받은 가정용 알약 치료제로 ..

친환경차 더 빨리 더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2022년 2월 1일은 설날입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설 명절 방역 대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국민 궁금증 5문 5답입니다. Q.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해도 될까요? A.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또는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미접종자를 포함한 친지·지인의 모임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Q. 고향을 방문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고향으로 이동 할 때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