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등학교 체제 개편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2025년 고등학교 체제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체제를 왜 개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2025년 고교체제 개편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변화합니다.

 

 

[2025년 고교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나요?]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완료 2020.2.)

 

- 2025년 3월 이전 : 일반고,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 2025년 3월 이후 : 일반고,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현재)]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6. 29.]

[제76조의2에서 이동 <2015. 9. 1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5.3.1.부터 시행)]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2. 28.>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삭제 <2020. 2. 28.>

[본조신설 2010. 6. 29.]

[제76조의2에서 이동 <2015. 9. 15.>]

[시행일: 2025. 3. 1.] 제76조의3

 

 

[고교체제를 왜 개편하나요?]

 

A : 앞으로는 외고, 국제고, 자율고 같은 학교가 모두 일반고등학교가 될 거래.

 

B : 왜?

 

A : 원래 여러 유형의 고등학교를 만든 건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진로에 맞춰 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

그런데 오히려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서열화되고 입시교육만 강화되어버렸거든.

중학교 사교육도 늘고, 일반고는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인식도 생기고...

 

B : 그런데 다 같은 학교가 되어버리면 더 안 좋은거 아니야? 오히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될 것 같은데...

 

A : 그렇지 않아. 앞으로는 모든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시작될 거거든. 그럼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지.

 

B : 아! 그럼 이젠 어느 학교에 가는지 상관없이 자기 진로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겠네?

 

A : 맞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자기 진로와 적성을찾는데 집중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걸 키우는데 집중하면 되는 거지!

 

 

[국민은 고교교육 혁신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부모 1,036명

- 찬성 : 55.5%

- 반대 : 16.9%

- 보통 : 27.6%

* 출처 : KEDI 교육여론조사 2020

 

<고교유형을 다양화하기 보다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학교 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자 1,800명

- 동의 : 67.8%

- 부동의 : 6.9%

- 보통 : 25.3%

* 출처 :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정책의 방향과 과제(KEDI, 2019)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미래 인재! 모든 학교에게 맞춤형 학교가 될 수 있는 고교체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