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 리츠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해집니다. 인가 및 등록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리츠 명칭을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은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안전해지고 편리해지는 리츠에 투자하십시오. 공모 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국민을 위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우량 투자처, 리츠
[리츠 총자산규모 및 자산관리회사(AMC)]
- 2017년 : 자산규모 34조원, 자산관리회사(AMC) 22개
- 2019년 : 자산규모 51조원, 자산관리회사(AMC) 30개
- 2021년 : 자산규모 76조원, 자산관리회사(AMC) 52개
공모비중이 증가하고 물류, 데이터센터 등 투자 유형이 다양한 리츠. 그러나 해외에 비해 규모와 성숙도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 리츠 주요 개선 사항 ① : 인가 및 등록 시 절차 간소화
- 공모리츠 인가 및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감원 협의사항이 중복되는 절차 간소화
-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는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하고 대신 연기금 등 비율 요건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 리츠 주요 개선 사항 ② :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 허용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여 투자를 허용하고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리츠 주요 개선 사항 ③ : 뉴딜 인프라자산 등 투자유형 다양화
이미 도입된 뉴딜인프라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개선합니다.
① 사회기반시설도 부동산 투자인 경우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화
② 대출방식 투자규정 보완으로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을 가능하게 할 예정
◆ 리츠 주요 개선 사항 ④ : 리츠공모정보시스템 개선 및 청약정보 확대
-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 개발 및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하여 일반 투자자 접근성 향상
- 청약마감이 임박하여 공모정보가 공개되거나 시스템 연계성이 떨어져 투자 정보 검색과 데이터관리가 어려웠던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리츠 주요 개선 사항 ⑤ : 리츠 명칭 악용한 기획부동산 차단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다면 "리츠" 명칭 사용 불가
-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합니다.
◆ 리츠 주요 개선 사항 ⑥ : 자산관리회사 등 건전성 강화
- 자산관리회사는 3년 새 30개 → 52개로 크게 증가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 및 건전성 관리 강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리츠 투자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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