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로의 임금지급 방법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질의내용의 근로형태라면 각 근로형태에 대하여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함.
영업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임금의정의)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임.
동 영업수당의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정기적으로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직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 일시적(비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 적용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경우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지는 근로계약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 한 방학기간도 퇴직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라는 특약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방학기간 제외)만을 합산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이중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 이후 임금인상시 소급적용여부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당시 재 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율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전환금 공제 여부
구,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장래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준비금중 표준보수 월액의 2%(‘98년 이후는 3%)를 퇴직전환금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경우 동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근로자분으로 퇴직전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만큼을 퇴직금 지급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이 개정(‘98.12.31)되면서 사업주가 종래 납부하던 퇴직전환금제도는 ’99. 4. 1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주가 ‘93. 1. 1부터 ’99. 3.31까지 납부한 부분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전환금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시면 본인의 전체 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해외근무수당을 해외파견 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여건에 따라 실비변상비로서 평균임금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같은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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