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을 하나로!! 학부모부담은 줄이고 교육·돌봄 기능은 강화합니다
“0세부터 국가가 책임집니다”
만 0~5세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유치원(만3~5세) : 교육부-교육청
- 어린이집(만0~5세) : 보건복지부-지자체
→ 지금 상황에선 교사·시설·학비 등 여건 차이가 아동간 발달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유보통합1단계 (2023~2024)]
교육비 지원, 돌봄시간 확대 등 유치원·어린이집간 교육·돌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 추진합니다.
ㆍ 격차 완화 위한 선도교육청 운영
-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시간 확대,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등 주요 과제 발굴 및 예산 지원
ㆍ 학부모부담 경감
- 교육비, 보육료지원 확대(’24~’26)
- 돌봄지원비 지원 확대(’24~’26)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영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한 통합기관 설계 등 통합 기반을 마련합니다.
ㆍ 관리체계통합
-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ㆍ 통합기관모델 수립
- 유보통합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 거쳐 설계
[유보통합 2단계 (2025~)]
1단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통합을 본격 시행합니다.
ㆍ 지역 주도 통합기관운영
- 지역 영유아 인구 구조 등 고려해 통합기관운영
ㆍ 교사자격체계 등 개편안 적용
- 1단계에서 마련된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 등 단계적 적용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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