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어떨까?

공공근로 사업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서민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희망근로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 실업자,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두 사업 모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다. 

 

 

각 지자체 별로 모집 공고를 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나 모집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모집인원도 당연히 공고마다 다르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등 공고문에 기재된 준비물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근로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하루 4~8시간 일하고,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다. 주차 월차 휴일수당을 지급하며, 식비(간식비) 1일 5,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지자체 주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어야 한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에 신청하여 합격한 대상자가 하는 일은 아무래도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어렵지 않은 단순한 일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동 주민센터나 다중이용시설 발열체크나 출입자 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공공휴식 공간의 시설물 관리, 산불감시, 민원실 지원, 자료 전산화 등의 일을 한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원 정비, 도로 주변 정비, 노점 방지용 화분 도색, 쓰레기 무단투기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일도 한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에 불법주차 단속도 했으면 좋겠다. 불법주차 신고에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도 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귀찮아 많이 하지 않는다.

 

동일한 위치와 방향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첨부해야 하고, 2장의 사진에는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또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사진을 찍다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일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 차량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다시 불법주차가 성행한다. 과태료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일부 불법주차를 밥먹듯이 하는 인간들의 시민의식이 낮은 탓이 크다고 본다. 조금만 가면 주차장이 있음에도 자기 혼자 편하자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불법주차를 버젓이 한다.

 

 

불법주차는 하는 인간들만 매번 하는 것 같다. 그들은 불법주차가 안 걸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계속하게 된다. 법 잘 지키는 다수의 착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다. 이건 공정하지 않은 사회이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아 불법주차 없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2017년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생각해 보자. 29명이나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 숨졌다. 제천 참사는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신속히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런 후진국형 참사는 이제 없어야 한다.

 

그래서 불법주차만큼은 상시 단속 체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에 불법주차 단속 인력도 뽑았으면 좋겠다. 도로 주변 정비나 공원 정비 같은 시급성이 덜 한 사업에서 일부 인력을 빼서 불법주차 단속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