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개 기관이 대전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상청은 2021년 이전을 시작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22년부터 이전을 시작합니다.
제3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의 대전으로 이전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 단위로 승격되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자리를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개 기관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 기상청 : 서울 동작구 → 정부대전청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서울 서대문구 → 대전 동구
- 한국임업진흥원 : 서울 강서구 → 대전 유성구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서울 강남구 → 대전 동구
기상청은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환경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 기후 R&D, 기상산업 창업과 경영 지원, 기상정보 제공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소관부처는 기상청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산물 생산 유통 정보 제공, 임산물 등 품질인증,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 평가를 주요 업무로 하며, 소관부처는 산림청입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민간 공공 대상 특허전략지원, 특허기술 동향조사, 특허성과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소관부처는 특허청입니다.
기상청은 666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174명, 한국임업진흥원은 273명,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74명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함께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미 대전에 산림청이 소재해 있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이미 대전에 특허청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상호 유관기관 간 협업과 연계는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에 걸맞게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위해 더 강력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은 어디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를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와 자녀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우수기업 지방 유치를 위한 세금 등 혜택을 지원하고, 우수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유치하거나 입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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