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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제처가 알려드립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 펀드 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집합투자증권)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2. 펀드(집합투자증권)를 가입하기 전, 자신의 재무 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 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

아름답게 핀 꽃은 보기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용꽃 섭취 주의점과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용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용꽃은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꽃으로 향으로 한 번, 색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섭취할 수 있는 식용꽃의 종류와 부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식용 부위 : 꽃] 진달래, 아까시나무, 복숭아나무, 덩굴장미, 삼색제비꽃, 베고니아 [식용 부위 : 꽃, 전초] 국화 [식용 부위 : 잎, 꽃잎, 열매] 동백나무 [식용 부위 : 열매(씨앗 제외), 꽃] 매실나무 식용꽃을 구입하고 섭취할 때에 주의하세요. 반드시 섭취 목적으로..

달걀 껍데기 표시제도 알쥐? 궁금 엄마. 달걀 보면서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요? 아. 예린 엄마. 산란일이 언제일까 궁금해서요. 맨 앞 네 자리 숫자가 산란일자에요. 산란일자는 □□□□(월일) 형식의 숫자로 표시해요. 12월 1일이면 1201, 8월 23일이면 0823이 되는 거에요. 뒤에 나오는 영문과 숫자도 의미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가운데 다섯자리는 생산자 고유번호, 맨 마지막 숫자는 달걀을 낳은 닭의 사육환경번호에요. 달걀 껍데기 표시가 0823 M3FDS 2 인 경우 0823 산란일자 M3FDS 생산자 고유번호 2 사육환경번호 이제 달걀 껍데기만 보고도 언제 산란했고, 산란한 닭을 어떤 방식으로 사육했는지를 알 수 있겠네. 참고로 2019년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영수증 속 부가세 나라마다 다를까? 기획재정부와 함께하는 나라별 영수증 파헤치기! 다른 나라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재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누가 내는 건가요? 한국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보관해 두었다가 6개월에 모아서 국가에 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1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OECD 국가의 평균 부가세율은 2014년 19.1%에서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0년 19.3%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 경우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

국민비서 ‘구삐’가 맞춤형 행정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맞춤형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국민비서 구삐 200% 활용법입니다. “깜빡 잊은 국세 납부, 이제는 밀리지 않아요.”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던 중, 국민비서 ‘구삐’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라는 알림을 보내주어서 연체료 없이 납부할 수 있었어요. 부가가치세(일반 4월, 10월 / 간이 7월), 소득세(11월), 종합부동산세(11월) 등 국세 고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까지 미리 꼼꼼하게 알려주네요.” 매년 연말에 몰아서 했던 건강검진이었는데 국민비서 ‘구삐’가 올해 위암과 간암 검진 대상임을 미리 알려줘서 미리 병원도 알아보고, 원하는 시간도 예약할 수 있었어요. 일반검진, 암 검진 등 검진 항목과 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mRNA(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인정하고,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11종으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 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 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우리 몸에 만성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방사능. 방사능의 인체 영향부터 예방 및 관리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방사능이란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 안에서 불안정한 핵(nucleus)이 붕괴하기 때문에 방사능을 가지는 물질을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며,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인체영향 방사선에 오염된 식품의 경우, 인체에 대한 만성적 장애 유발이 대부분으로 주요 장애로는 탈모, 눈의 자극, 궤양의 암 변성, 세포 분열 억제, 세포기능 장애, 세포막 투과성 변화, 생식불능, 백혈병, 염색체 파괴, 유전자 변화, 돌연변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관리방법 국내의 경우 원자력연구소(KAERI) 및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원자..

뇌는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신체 부위가 정상적이더라도 뇌 손상이 발생하면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경색이란 뇌경색은 고령에서 뇌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병으로, 발생시에는 뇌 손상 범위가 넓은 질환이다. 따라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치료를 통하여 뇌 손상을 줄여 주어야 장기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의 혈액 공급이 안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뇌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면서 뇌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은 뇌출혈이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한다.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마약류 최면진정제(수면제) 안전사용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을 유도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불면증이란 잠들기 어렵거나 자는 도중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나는 수면유지 장애를 말합니다. 어떤 의약품 성분이 있나요? [정제] 졸피뎀, 쿠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조피클론(에스조피클론) [주사제] 미다졸람, 펜토바르비틸 펜토바르비틸은 불면증 치료보다는 주로 처치나 검사 등의 전 단계에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럽제] 클로랄히드레이트(포수클로랄)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안전사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졸피뎀은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염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