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제법 쉬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2022년 1월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요.

만약 해당 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일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산업재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꾸준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어떻게 구축하면 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의 7가지 핵심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축하면 됩니다.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기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의견 및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 찾아내기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험 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겠죠?

4. 위험 요인을 제거·대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위험 요인을 제거·대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기계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기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면,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실!

6.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 확보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계산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더욱 더 안전한 작업 현장이 되겠죠?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VS 안전보건관리체계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차이점은 크게 동기·책임·평가·목표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나 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해야 산업재해를 잘 예방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공단 역시 중대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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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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