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비교

제법 쉬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제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근로 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책임자의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제정되었나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또 꾸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다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산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한 법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의무나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들이 준수해야 할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다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 및 사망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함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사업장의 안전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과 함께 처벌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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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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