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찬성 반대 입장

2021년 10월부터 앱 마켓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든 앱과 콘텐츠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관련된 국내 콘텐츠 업계와 창작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2021년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며 첨예한 의견대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 마켓 결제 시스템 인앱결제가 무엇이고, 인앱결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앱결제란

인앱결제는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구매 시 앱마켓 운영업체의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마켓 안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부 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등록된 카드에서 결제가 되어 편리하지만 개발사는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앱마켓 갑질을 막아라

그래서 최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이슈입니다.

앱 마켓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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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이 매출과 상관없이 디지털 콘텐츠 재화를 판매하는 개발사에 모두 15%의 수수료를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법안 개정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편의를 위한 인앱결제 찬성

앱 마켓 안에서 결제를 하면 사용자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구글은 처리 되지 않은 민원의 100%가 외부 결제라고 밝혔는데요.

구글 결제망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처리할 수 있지만, 결제망 밖에서 이뤄진 외부결제는 문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 개발사의 98%, 한국 앱의 99%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인앱결제 정책가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높은 인앱결제 반대

국내 콘텐츠 업계, 창작자 단체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앱 마켓 중 구글 플레이의 점유율은 63.4%, 애플 앱스토어 점유율(24.4%)까지 더하면 90%를 육박합니다.

결제 수수료 부과가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소비 위축, 매출 하락, 노동 인력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앱 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호한 목소리로 인앱결제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인앱결제 금지법을 두고 해외에서도 많은 이슈가 생겼습니다.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부과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이 전년 대비 20% 성장하는 등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보다 개발사의 아이디어 발현과 창작자의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모바일 시장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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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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