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하하

휴가철이라 비행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부 승객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어떻게 이용해야 ‘잘’ 이용하는 걸까요? 오늘은 비행기 이용 시 유용한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비행기 잘 이용하는 법 4가지 1. 유효한 신분증 무엇이 있는지 알고 가세요. 항공기 불법 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사항이 항공보안법에 신설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 본인 일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항공기 탑..

모바일 운전면허증 궁금증 7가지, 알려드립니다! Q1.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은 뭔가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본인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기존 면허증을 꼭 IC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야 하나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 발급 방식으로 발급받으시면, 기존 면허증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만 발급받을 수는 없나요? 왜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신원확인을 위한 대면 발급이 원칙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입니다. 기존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대면 확인 후 본인에게 발급됩니다. Q4. 재발급할 때에도 직접 방..

질병관리청의 정책과 다양한 질병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국민소통단 우수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매우 생소환 희귀질환 ‘카다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카다실이란? 카다실은 염색체 19번에 위치하는 노치3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대뇌의 작은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40~50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인구 10만 명당 2~4명에서 발견되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대만, 중국,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1%에서 원인 돌연변이가 발견되어 주목받고 있는 질환입니다. ◆ 카다실 증상 카다실에 걸린 환자들은 편두통, 뇌졸중, 인지 기능장애를 겪게 됩니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과적 증상도 수반됩니다. ..

여름이 물러가는 길목에서 가볼 만한 전국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 (경기) 대부도 탄도항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이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대부도 탄도항! 누에섬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썰물시간에는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누에섬 등대 전망대에서 360° 탁 트인 풍경에 감탄! 서해 일몰에 또 감탄! * 만조, 간조 시간 확인 필수!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17-5 ◆ (강원) 평창 월정사 전나무숲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월정사 전나무 숲. 유모차, 휠체어도 갈 수 있는 무장애 탐방로를 여유롭게 걷다 보면, 서늘한 바람과 계곡물소리가 몸도 마음도 맑게 씻어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50-1 ◆ (경상) 사천 비토섬 의 배..

해외여행 후 세관신고, 모바일로 하면 참 편해요! 앱으로도, 웹에서도 가능합니다. ◆ 세줄 요약, 장점 3가지 장점1 : 종이신고서 안 써도 됨 장점2 :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장점3 : 빠름 ◆ 여행자 세관신고 앱의 특징 5가지 1.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 -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 가능 2.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 자동 입력 - 다음 입국 시 재입력 불필요 3. 면세범위 초과 물품 예상 납부세액 미리 계산 가능 -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 확정 -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 환율 및 추가 반입 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 4. 앱 설치 없이 인터넷 웹으로 신고 가능 5. 영어·중국어 일본어 버전..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여 지역 내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합니다.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자유특구가 필요한 이유는? · 위험물 관리법 - ..

선선해진 요즘, 막바지 여름 휴가를 즐길 계획이라면 국도를 타고 갈 수 있는 여행지는 어떤가요? 시원한 바다부터 초록빛 가득한 숲길까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추천드려요! ◆ 우리나라 최초의 국도 1번 국도, 파주 추전코스 감악산 출렁다리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헤이리 예술마을 - 파주 출판 단지 ◆ 여름 인기 피서지, 동해바다를 따라 달리는 7번 국도, 강릉 추천코스 경포 생태 저류지 - 경포호 - 강문해변 - 중앙시장 ◆ 충청남도부터 전라남도를 잇는 내륙 도로 13번 국도, 담양 추천코스 죽녹원 - 관방제림 - 메타세콰이어길 - 메타프로방스 ◆ 서해안부터 남해안까지 이어 달릴 수 있는 77번 국도, 태안 추천코스 신두리 해안사구 - 파도리 해식동굴 - 안면암 - 안면도자연휴양..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을 위해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증가 추세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여성 1인가구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여성1인가구 안심홈 세트 502가구 지원 여성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65개소 지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지원 여성1인 가구 불안감 증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위인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집’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악구여성단체연합회와 함께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현관문 보조키, 가정용 CCTV, 휴대용 긴급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안전물품을 제공·설치하고 있습니다. 여성1인 점포도 안심! 안심 홈 세트뿐만 아니라 카페..

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Q1.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