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 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이후,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어진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개선합니다!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
- 설치·시공 비용에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
· 갈등 조정의 첫 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 500세대 이상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층간 소음 우수관리 단지 선정, 우수사례 확산
- 매년 층간 소음 관리 실태 파악
- 층간 소음 우수관리 단지 선정 등 모범사례 발굴
◆ 지어진 주택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사후 확인 결과 공개
- 국민 알 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 공사 단계의 품질점검 강화
-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
· 층간 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우수기업 대상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최대 30%)
- 바닥 두께 추가 확보 시 공사비 분양가 가산 허용, 높이제한 완화
· 사후 확인제 시범 단지 운영을 통한 제도 내실화
- 사후 확인제를 시범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 국토안전관리원의 시범 단지 운영 참여를 통한 절차·방법 사전 점검
◆ 층간 소음 저감 우수 요인을 발굴·적용합니다!
· 층간 소음 저감 우수 요인 기술 개발 추진
-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 추진
- 층간 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심층 분석 연구 용역 추진 검토
· 우수 기술의 선도적 적용
- 고성능 바닥구조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 적용
- 향후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고려,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 2등급 이하) 검토
국민들의 층간 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 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습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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