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어린이집, 카네이션, 커피, 음료수, 기프티콘)

다가온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전에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OⅩ 퀴즈로 풀어볼게요!

 

Q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Ⅹ)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입니다.

 

Q2.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O)

-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린 5만원 이하의 선물? (Ⅹ)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4. 담임선생님과 면담시 커피등 음료수 제공? (Ⅹ)

-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5.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 제공? (Ⅹ)

-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졸업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O)

-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7.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 (Ⅹ)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8.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제재대상? (Ⅹ)

-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더 청렴하고 더 뜻깊은 스승의 날, 국민권익위가 함께 합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