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학원 적용 대상 시기, 경영자 의무, 처벌 내용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한걸음.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카드뉴스를 통해 만나보십시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Q. 중대재해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구체적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구체적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

 

 

Q. 중대재해 처벌법이 학원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대상]
바닥 면적 1,000m2 이상 학원

[적용시기]
2022년 1월 27일 적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024년 1월 27일 적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중대산업재해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학원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인 학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로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됩니다.

 

 

Q. 중대시민재해의 기준이 있나요?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학원)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Q.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면 어떤 의무가 생기게 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발생되며, 아래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법, 초고층재난관리법, 개별 영업시설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Q. 해당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상의 조치]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재발방지대책수립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자는 인력과 예산 등핵심요소의 배치 결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1. 다중이용업소에 따른 영업주의 정기점검
2. 안전시설(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 설치 유지 의무
3.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4. 관계인의 소방시설 등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5. 자체점검 등 안전관련 규정
6.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총괄 재난 관리자 선임 초기대응 구성 등

 

 

 

Q.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처벌 조항]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중대시민재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처벌 조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교육부, 고용노동부,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