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공사 시 바닥 철거 복구 비용 부담

아파트 누수사고, 바닥 철거 복구 비용도 보험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인 A 씨, 2018년 12월 경 A 씨의 집에서 누수가 시작되어 아래층의 가구 및 물품들이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A 씨는 아래층으로의 누수를 막기 위해 부분적 누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았고, 공사를 담당한 건설회사는 배관의 전체적인 부식으로 누수지점을 찾기 힘들어 전체 배관의 교체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전체 배관 교체를 위해서는 6백만 원 규모의 바닥 철거 및 재설치 공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A 씨는 온돌마루 교체공사 34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 비용 940만 원을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B보험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어떤 건가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 상의 책임을 졌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렴한 보험비용으로 일상생활 속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기존의 통합보험, 화재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배관교체 작업 비용과 누수탐지 비용만 보상할 수 있고, 바닥 철거 복구 등의 공사 비용을 보상할 수 없다는 B보험회사.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요점

A씨 입장

배관교체 공사 과정에서 바닥과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와 온돌마루 설치 공사는 손해방지 비용이므로, B보험사는 이 모든 공사비용을 지급하여야죠.

손해방지비용 : 보험가입자의 손해방지 의무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험가입자(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더 큰 손해를 방지 및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발생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B보험사 입장

손해방지 비용은 배관교체 공사 비용 중 직접적으로 배관교체 작업에 사용된 비용과 누수탐지 비용뿐입니다. 

바닥과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 온돌마루 설치 공사는 손해방지를 위한 수리 후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입니다.

법원의 판결

바닥 철거 및 복구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이므로 B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

배관교체공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바닥과 싱크대의 철거 및 재설치 공사의 비용 또한 손해방지 비용이다.

하지만 온돌마루 교체 공사는 보험목적물이 사고 이전이 가치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해당 공사 비용은 피보험자 A 씨가 부담해야 한다.

 

 

일상생활 법률문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세요.

 

 

반응형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2022.03.21 - [정보] - 암 예방의 날, 암 예방 수칙

암 예방의 날, 암 예방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