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보상

코 성형수술 부작용,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응답하라 구조 사례입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은 길가에서 넘어져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코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코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변형되었고, 오른쪽 귀 연골의 과다 사용으로 귀의 모양까지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에 코와 오른쪽 귀에 대한 교정 수술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의뢰인이 사후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비용 지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겼던 의뢰인,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전개

성형수술 관련 의료 소송 판례를 알아볼까요?

성형수술에서는 심미적인 관점에 있어 일정한 효과와 결과의 달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형 수준에 미치치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009.3.12. 선고 2009가합1751판결, 대법원
1997.2.22.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의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체감정신청을 하여 감정의에게 부정적인 성형결과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의뢰인에 대한 교정 수술이 요구되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병원 측은 의뢰인에게 코와 귀에 대한 교정 수술비 7,93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10,9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 있게 밖에 나갈 수 있겠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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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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