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이 무엇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어떻게 추진되나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 1단계(2023~2024) :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 2단계(2025~) : 유보통합 본격 시행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조성

 

 

유보통합 무엇인가요?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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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왜 필요한가요?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보육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만3~5세) : 교육부 -교육청 ｜ 어린이집(만0~5세) : 보건복지부-지자체 

 

 

유보통합 이렇게 추진됩니다! - 1단계

1단계 2023~2024 :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격차완화는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마련합니다. 

-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관의 교육·보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관리 체계 통합 

교육 중심의 유치원 -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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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이렇게 추진됩니다! - 2단계

2단계 2025~ :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

1단계 논의로 마련된 새로운 통합 기관의 모습을 '국민안심', '다양', '자율'의 원착일 적용하고 지역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 지역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운영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효율적인 영유아 교육·돌봄을 지역 중심으로 구현 

- 핵심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1단계에서 마련한 방안을 활용해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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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합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위원 : 24명

정부위원(5)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위촉위원(19) : 기관단체, 교원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작성자 교육부

 

 

 

 

 

 

 

 

 

출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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