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과 신청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Q2.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Q3.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Q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양식에 맞추어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업주도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익명 신고센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 페이지
[더 자세한 문의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전화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
출처는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2022.03.26 - [정보] - 신장 콩팥 망가뜨리는 알포트증후군 증상 원인 치료
신장 콩팥 망가뜨리는 알포트증후군 증상 원인 치료
신장(콩팥)은 아래쪽 배의 등쪽에 쌍으로 위치하며 노폐물을 배설하고 산염기 및 전해질 대사 등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신장을 망가
goodjob11.tistory.com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다 위 배에 불이 났을 때 행동 (선박 화재 발생 시 신고) (0) | 2022.04.04 |
|---|---|
| 코로나19 완치자=슈퍼 면역자? 재감염 여부? 항체? 백신 접종 불필요? (0) | 2022.04.04 |
| 2022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일정, 방법 (0) | 2022.04.04 |
| 취나물 샐러드, 더덕구이, 고사리 제육볶음, 호두페스토 레시피 (0) | 2022.04.04 |
| 어린이 물병 구매시 확인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질식 위험) (0) | 2022.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