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제도입니다.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ⅴ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ⅴ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ⅴ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재산액>
2023년 재산액 기준 : 9,480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
ⅴ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ⅴ현금, 예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ⅴ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2023년 월수입액 기준 (가족수 당 금액)
- 1인 : 831,157원
- 2인 : 1,382,462원
- 3인 : 1,773,927원
- 4인 : 2,160,386원
- 5인 : 2,532,275원
- 6인 : 2,891,193원
- 7인 : 3,243,006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대상 및 시기>
ⅴ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ⅴ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학업 사유로 재학연기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ⅴ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중인 자 : 수시
*신청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참조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병무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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