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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됩니다.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됩니다. 2022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수)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2021년 12월 16일) 전날인 15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